이전에 저는 한 플랫폼에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커피 쿠폰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당첨 문자가 잘못 전송되었다, 죄송하다.’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흔히 우리가 ‘줬다 뺏는 것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보다 당첨이 번복될 경우에 느끼는 허탈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커피 쿠폰이 아닌 취업, 내 집 마련과 관련된다면? 그리고 심지어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갑자기 취소 통보를 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할까요?
생각보다 이러한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 첫 번째 사례는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에 1순위로 청약 당첨된 A씨의 경우입니다. A씨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 문자와 건설사로부터 홍보관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이날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두 번째 사례는 ‘힐스테이트 서초’에 1순위로 청약 당첨된 B씨의 경우입니다. B씨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 문자와 건설사로부터 계약서류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이틀 뒤 당첨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세 번째 사례는 ‘힐스테이트 청담’에 1순위로 청약 당첨된 C씨의 경우입니다. C씨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당첨 문자와 건설사로부터 계약일정 안내 문자를 받았으나, 당일 오후 당첨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 모두 부동산원의 당첨자 선정 과정에 전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건설사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러한 전산 오류로 인해 당첨을 번복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이유와 청약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이유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대부분은 청약 가입자가 청약을 신청할 때 청약 규정과 분양 모집 공고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무주택 요건 미달, 소득요건 미달, 세대주 요건 미달,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미달, 청약 통장 예치금 미달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분양 모집 공고를 여러 번 확인해야 하며, 청약 가입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 청약 가점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세대원의 주택 소유 경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아파트 청약 당첨에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원은 지난 7월 행정안전부와 주민등록등초본 정보를 연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까지 연계해 청약 신청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면, 당첨 전 사전에 청약 신청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된 후 청약 가입자의 실수로 인해 부적격으로 판명돼 취소가 되면 1년 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으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제한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 대처 방법
그러나 청약 당첨 취소 사유가 본인이 아닌 부동산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이의 제기: 청약 당첨 취소 사유가 잘못된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당첨 발표 후 3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당첨 취소 판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과 건설사에게 정확한 사유와 근거를 요구합니다. 전산 오류라는 말만으로는 당첨 취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고, 어떻게 수정되었고, 어떤 기준으로 취소 대상자를 선정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 부동산원의 실수로 당첨을 번복하는 등 잘못 통보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청약 자격 조건과 모집 공고문에 맞게 청약을 신청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청약 가점 계산 결과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나, 청약 당첨 결과를 통보 받은 문자를 캡쳐해 둔 자료, 취소 통보를 받은 통화 녹음 내역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자료와 함께 해당 부동산원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재청약: 청약 당첨 취소 후 재차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전환할 수 있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상담 및 문의: 청약 당첨 취소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과 건설사에게 청약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청약 당첨 취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원에 문의하거나 국민주택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법률적 대응: 청약 당첨 취소 사유가 부동산원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원이 청약 당첨 취소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청구액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원과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청약 당첨 취소로 인해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를 산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물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소비자단체나 법률상담소에 문의하거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적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변호사 상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제기: 부동산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부동산원의 실수로 취소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약 신청 시에 자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부동산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에는 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었을 때, 당연히 슬프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며, 그런 감정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표현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빠져서 무모하거나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시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이 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와 관련된 정보를 얻으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