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모님과 식사하면서 뉴스 얘기를 듣다 보면,
“이번 대선 후보들은 기초연금은 어떻게 해줄까?” 같은 말씀이 종종 나오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누가 어떤 기초연금 공약을 내놓는지가 진짜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사실 ‘기초연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저처럼 아직 30대이신 분들이라면 “그거 노인들한테 주는 돈 아니야?” 정도로만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맞아요,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해서 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예요.
현재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월 최대 32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기초연금 공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얼마를 더 줄 건지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줄 건지를 두고 후보들마다 생각이 아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단순히 ‘공짜로 주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 세대의 노후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을 한눈에 보기 쉽게 비교해드리려고 해요.
“기초연금 공약, 누가 진짜 현실적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대선 후보 3인의 기초연금 공약,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내건 기초연금 공약은 정말 제각각이에요.
겉보기엔 “더 많이 드리겠습니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구에게 얼마나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건지 전혀 다릅니다.
저도 처음엔 “그게 다 비슷비슷한 말 아닌가?” 싶었는데, 부모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이 어떤 건지 꼼꼼히 살펴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래에 각 후보별 기초연금 공약을 쉽게 정리해봤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핵심 공약 요약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함께 살면 금액이 줄어드는 ‘부부 감액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 제도 때문에 실제로는 1인 수급자보다 부부가 불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또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통해 노년기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와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확장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 공약 특징
단순히 금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정한 지급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부부라고 해서 왜 덜 받아야 해?”라는 불만이 있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방향이겠죠. - 재원 마련 계획
2025년부터 늘어나는 세입과 기존 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쉽게 풀어 설명하면?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부부도 제대로 챙겨드릴게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마치 이런 거예요.
“한 집에 두 사람이 같은 국밥을 시켰다고 해서, 둘 다 반그릇만 주면 억울하잖아요?”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부 금액이 깎이는 구조인데, 이걸 제대로 한 그릇씩 챙겨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 구조, 즉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도 그렸어요.
✅ 장점
- 부부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되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 생애 전체를 고려한 복지 계획이라 종합적인 노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단점
- 재정 구조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정책 추진을 위해 정치적 협상이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핵심 공약 요약
현재 30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만 차등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에요. - 공약 특징
금액 인상에 집중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선별 지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현역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 재원 마련 계획
구체적인 방안은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자동 조정 장치를 통해 연금 지출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쉽게 풀어 설명하면?
“적게 버시는 분들께는 더 많이 드릴게요”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배고픈 순서대로 더 많이 나눠줄게요.”
기초연금 금액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소득 하위 50%만 대상입니다. 또, 전체 연금 제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재정이 부족하면 알아서 줄이고, 여유가 생기면 늘리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 장점
- 진짜 어려운 분들께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재정 부담을 미리 조절할 수 있어요.
❌ 단점
- 소득 상위 50%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형평성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부족해서,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남습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핵심 공약 요약
이 후보는 기초연금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청년 세대와 기존 수급자를 나눠 운용하는 ‘신구 연금 분리제’를 제안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어르신 세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미래 세대는 별도의 계정으로 연금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 공약 특징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이나 구조 개편보다는, 전체 연금 시스템의 효율화와 재정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에요. - 재원 마련 계획
부처 통폐합, 세종시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개혁을 통해 재정 절감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쉽게 풀어 설명하면?
“기존 제도는 그대로, 새로운 세대는 새 통장으로!”
이준석 후보의 아이디어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엄마는 예전 적금 통장 그대로 쓰고, 자녀는 새로 만든 온라인 통장으로 분리해서 쓰자.”
즉, 지금의 어르신들은 기존 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청년 세대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연금을 스스로 운용하게 하자는 거예요. 기초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연금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 장점
- 세대 간의 부담을 장기적으로 분리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 정부 부처를 줄이고 행정을 효율화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기초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공약이 없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할 수 있어요.
- 연금 분리 시스템은 복잡하고 구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구조입니다.
🔍 핵심 비교 한눈에 보기
| 후보명 | 기초연금 금액 | 지급 방식 | 제도 개편 방향 | 재원 방안 |
|---|---|---|---|---|
| 이재명 | 유지 (감액 완화) | 부부 감액 완화 |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 돌봄 강화 | 세입 증가분 + 지출 구조조정 |
| 김문수 | 30만 → 40만 | 하위 50% 차등 지급 |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 (구체적 언급 없음) |
| 이준석 | 언급 없음 | 신구 세대 분리 운영 | 연금 시스템 효율화 | 정부 조직 축소 등으로 재정 절감 |
사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각 후보가 기초연금 공약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확연히 드러나요.
누군가는 더 공평하게, 누군가는 더 많이, 또 누군가는 더 오래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말이죠.
다음 소제목에서는 이 공약들이 실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2030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2. 부모님과 나, 기초연금 공약이 가져올 변화는?
이번 대선에서 제시된 기초연금 공약들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 생활과, 30대인 저처럼 현재 젊은 세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부모님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 이재명 후보의 공약
- 부부 감액 제도 완화: 현재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감액되는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노후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 김문수 후보의 공약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만, 소득 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므로, 부모님의 소득 수준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의 공약
- 신구 연금 분리: 기초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기존 수급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청년 세대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연금을 운용하는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세대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0대 우리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
🔵 이재명 후보의 공약
- 기본사회 개념 도입: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은, 장기적으로 우리 세대의 노후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치의 제도와 같은 의료 지원 강화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문수 후보의 공약
-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후보의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준석 후보의 공약
- 신구 연금 분리: 청년 세대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연금을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세대가 기존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연금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하며, 새로운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요약 정리
| 세대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이준석 후보 |
|---|---|---|---|
| 부모님 세대 | 부부 감액 완화로 수급액 증가 가능 | 40만 원 인상, 단 소득 하위 50% 대상 | 현행 제도 유지 |
| 우리 세대 |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강화 | 연금 자동 조정으로 부담 증가 가능성 | 신구 연금 분리로 새로운 제도 필요 |
이처럼 각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은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 모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제도의 구조와 운영 방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대선에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소제목에서는 각 후보의 기초연금 공약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 마련 방안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 기초연금 공약, 실현 가능성은? 재원 마련 방안 분석
기초연금 공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각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명 후보: 부부 감액 제도 완화 및 기본사회 도입
- 공약 내용: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감액되는 제도를 완화하고,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재원 마련 방안: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실현 가능성 평가: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은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실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김문수 후보: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및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 공약 내용: 기초연금을 현재의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되, 소득 하위 50% 노인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급여 및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재원 마련 방안: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통해 재정 부담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실현 가능성 평가: 재정 부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신구 연금 분리 및 행정 효율화
- 공약 내용: 기초연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기존 가입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청년 세대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연금을 운용하는 ‘신구 연금 분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재원 마련 방안: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통폐합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 효율화를 통해 재정 지출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 실현 가능성 평가: 행정 효율화를 통한 재정 절감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단기간 내에 기초연금 재원 마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후보 | 공약 내용 | 재원 마련 방안 | 실현 가능성 평가 |
|---|---|---|---|
| 이재명 | 부부 감액 제도 완화, 기본사회 도입 | 정부 재정 지출 구조 조정, 총수입 증가분 활용 | 구체적인 계획 제시로 긍정적이나, 정치적 합의 필요 |
| 김문수 |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 구체적인 방안 미제시,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의지 표명 | 재정 부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구체성 부족 |
| 이준석 | 신구 연금 분리, 행정 효율화 | 정부 부처 통폐합, 대통령실 이전 등 행정 효율화 | 장기적 효과는 기대되나, 단기적 재원 마련에는 한계 |
참고 자료:
기초연금 인상 관련 보도자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9042206169036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https://basicpension.mohw.go.kr30분전
